릴레이 입장 발표, 환경보전 관점 행정 촉구
“무분별한 보문산 개발 사업 중단” 재강조
[한지혜 기자] 민선8기 대전시정 운영 방향에 미래 가치인 환경, 기후위기 관련 의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가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면서 지역 환경이 전반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시정목표가 경제발전에 있다 보니 환경정책 후퇴, 지난한 개발정책과의 싸움은 이미 예고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보문산 개발,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건설, 대청호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살펴보면 환경 보전 의지, 기후 위기 시대 지역 돌봄의 시선을 찾기 어렵다”며 “이제부터라도 개발보다 환경 보전에 관점을 둔 행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표적 문제 정책으로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꼽았다. 시는 앞서 보문산 개발 사업을 ‘보물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30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 고층타워와 케이블카,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 케이블카와 타워는 부족한 수익성으로 인해 수차례 민자유치에 실패한 사업”이라며 “완도타워와 땅끝타워와 같은 해상 자원이 확보된 지역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매년 수억 원의 적자분을 시비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민자유치가 되더라도 임기 내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도로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 의미 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보문산만 헤집어 놓는 꼴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민 삶과 직결된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키워드가 소외된 점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 100대 과제 안에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키워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근 청주 등 전국에서 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지난 1년 간 민선8기 태봉보 철거, 갑천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 지정 등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가 환경단체의 객관적 평가나 현실적 판단을 외면하지 말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민선8기 대전시정 평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마지막 주제는 ‘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