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립 경찰병원 분원 예타 통과 촉구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대응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류재민 기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대응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아산갑)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을)이 경찰병원 분원 예타 통과를 위해 손을 잡았다. 여야 국회의원이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두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대응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지호 경철청 차장,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박정식 충남도의원(아산3), 윤원준 아산시의원(다선거구),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고, 경제성을 입증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환영사에서 “간혹 언론에서 중요한 사업이 예타 심사나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예타 제도는 국비 일정액 이상은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간도 걸리고, 재원도 소요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우선 예타 조사를 대비해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 오늘 토론회를 열었다”며 “분명한 건, 경찰병원 자체는 아산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정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했고, 정부가 공모해서 선정했다”며 “앞으로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견을 내주면 기재부와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병원이 건립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류재민 기자.
토론회 참석자들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류재민 기자.

강훈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걸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할 일”이라며 “그런 국가의 역할 중에 경찰병원 하나가 비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경찰병원 본원 역할을 떠나 분원도 지역에서 맡을 수 있고, 나아가 시민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국가의 역할과 도리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다만 “예타라는 것이 매우 야박하다. 지방이 불리하게 돼 있다. 지역 불균형이나 우리 아이가 걱정 없이 사는 미래에 대한 담보가 돼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또 “경찰병원을 예타 같은 경제 논리로 답변하면, 국가는 역할을 할 수 없고,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다”며 “단순히 지역에 병원이 생기고 말고를 떠나 국가의 역할과 대통령 공약, 지역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계속해서 “의료수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재난 거점도 고민해야 한다. 경찰병원은 동네에 병원 하나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하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의미 있게 봐 달라. 이명수 의원과 함께 거침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제용 울산대 교수(경찰학과)와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산부인과 원장이 발제했고, 시민 조민성 씨가 시민 대표로 발언했다.

토론자로는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과장, 이홍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성만제 충남도청 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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