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기자] 대전시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비롯해 17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행·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13일 열린 ‘대전시-국토교통부 지역 현안 간담회’에서 시는 국토분야 5개 사업, 교통분야 12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요구다. 시는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시, 일부 구간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호남지선 지하화는 이장우 대전시장 핵심공약으로 추진돼 왔지만 국토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시, 추진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지하화 구간 상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에 포함되면서, 지하화 사업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지하화가 되지 않을 경우,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남북을 횡단하는 호남고속도로로 양분되면서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호남지선 확장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쟁점은 이장우 시장이 약속한 지하화 사업 추진 여부다. 시는 지하화사업까지 포함해 총 1조 4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함께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가 ‘비용 대비 편익(B/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도 대전시 요구사항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으로, 국가계획 반영이 첫 숙제다. 시는 2차 계획을 수정해 이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한 바 있지만, 국토부는 3차 계획 수립시 검토하겠다며 2차 계획 수정에 난색을 표했었다.

이후 대전시는 ‘민자유치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절차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세종, 충남·북과 함께 민자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약 2조 85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체 타당성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10월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11월부터 국가계획 반영과 예타 면제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대통령공약인 ‘경부·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연내 착공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 상반기 중 마무리,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건설을 위한 정책 지원, 서대전역 KTX 증편 및 SRT 경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국토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