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교육위 홍성현·윤희신·편삼범 의원, 납품 및 시공계약 ‘투명성’ 강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한 납품계약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편집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한 납품계약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편집 안성원 기자.

[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납품 및 시공 계약과 관련,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홍성현 의원(국민의힘·천안1)은 도육청의 '그레이팅'(철창형 하수구 덮개) 보급 계약을 언급하며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보인다. 천안지역에서는 '도교육청이 특정업체에게 배정하라고 했다'는 말도 나온다.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그레이팅 설치를 위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올해는 17억 원으로 사업규모가 대폭 상승했다. ‘덮개 일체형’으로 제품을 바꾸면서 개당 단가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 

특히 실무자 선에서 공문을 통해 파손되지 않은 곳까지 그레이팅 교체를 주문했고, 7곳의 교육지원청만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집행이 이뤄졌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방수 시공업체 선정에도 “시군 교육지원청이 발주할 때 지역 연고, 특허기술보유 등 여러 제한조건을 둬 입맛에 맞는 업체만 계약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모든 교육청 납품업체를 6개월마다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부 업체만 계속 계약하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생사가 걸린 일이니 문제가 생길 때 철저하게 제보한다”며 “골고루 배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그레이팅·방수 계약 특혜, 수사의뢰도 가능"
윤희신 '모듈러교실 계약', 편삼범 '하자보수' 계약 지적

1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수고등학교 부지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107억 원이 쟁점이 됐다. 안성원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그레이팅, 방수 시공, 모듈러 교실, 누수하자보수 등 도교육청의 납품 계약 전반에 걸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성원 기자. 

윤희신 의원(국민의힘·태안1) 역시 “모듈러교실 관련 업체와 계약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023년 42개 학교에서 모듈러교실 구입에 4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12개교 102억원)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6개 모듈러교실 공급업체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전년도에는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납품 후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관련 업체 계약 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 입찰 등의 계약방식은 업체선정에 도교육청의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있고 낙찰단가도 제각각이다. 좀 더 객관적인 계약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삼범 위원장(국민의힘·보령2)도 “학교 신축공사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누수가 가장 많다. 본 의원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이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부실공사를 한 시공사는 입찰을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원들의 지적 이후 일부 계약자료를 검토해 문제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는 중”이라며 “계약 및 보수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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