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민생 해결을 위한 ‘정책 국감’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철도소음 문제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현안, 감사원의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을 지적하며 맹활약했다.

장 의원은 특히 대전역 인근 철도소음 문제와 현대오피스텔과 같은 빈집 문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관리 문제 등 지역 현안과 연계된 사항을 주요 이슈로 삼았다.

그는 먼저 현행 철도소음 측정 방법과 기준이 체감 소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대전 어진마을에서 측정한 92dB의 철도소음을 시연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최초로 실시한 소음 시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소음이 주는 고통과 심각성에 공감했을 정도.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철도소음 종합대책과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의 빈집 정의와 기준, 예산, 사업 내용 등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현대오피스텔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들의 해결을 위해 관리 주체 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수요에 맞게 빈집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기금융자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올해 신규사업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5개월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직원 수를 대폭 감축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박약’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노후 임대주택 발암물질(석면) 노출 ▲미성년자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및 관리 실태 ▲장기 미착공·미임대 사업비 증발 등도 짚었다.

이밖에 국토위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3개 피감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재취업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등을 비판하며 기관장에게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예산과 법안심사에서도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