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서 전문성, 완결성 보여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료사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재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한 결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황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우수한 국정감사 활동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6일 경실련은 “올해 국감은 ‘부실·맹탕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권은 ‘네탓 공방’, ‘정치적 공방’에 치중했다.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감이었으나, 그래도 민생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 발표한다”며 11명의 국감 우수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충청권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황 의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간과한 보험소비자 보호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해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며 “비교적 충분한 기간을 갖고 국감준비를 내실 있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관계 위원회에 문제제기 하는 등 부처를 가리지 않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금융권 횡령범죄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세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놓치기 쉬운 관련 채권회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완결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감으로 정부가 공정과 민생보다는 법인세·종부세 완화 등 기득권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민생보다는 청와대 이전에 혈세를 쏟아붓는 등 서민정책이 실종된 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중심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감 우수의원 평가를 위해 ‘50대 의제’를 사전에 제시했으며, 의제와 관련된 12개 상임위원회 204명 국회의원의 국감 보도자료, 피감기관 현장 발언, 언론보도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강병원(민주, 서울 은평을), 황운하(민주, 대전 중구) ▲조세정의 분야 김주영(민주, 경기 김포갑), 양경숙(민주, 비례) ▲농업 개혁 분야 신정훈(민주, 전남 나주화순) ▲서민 주거 안정 분야 심상정(정의, 경기 고양갑), 박상혁(민주, 경기 김포을) ▲정치 정부개혁 분야 송재호(민주, 제주 제주시갑) ▲사법 개혁 분야 이탄희(민주, 경기 용인정) ▲공공의료 분야 김원이(민주, 전남 목포), 강은미(정의, 비례) 의원 등이다. 재벌 개혁,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노동 존중, 사회 복지, 평화 통일 분야에서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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