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실국원장 회의서 적정 대상지로 '언급'
충남도·공주시, 공식적인 협의 안해
[공주= 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청년주택 공급정책인 ‘리브투게더’ 사업 대상지를 놓고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주시를 대상지로 선정했으나 시가 ‘거부’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렸던 공주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과 최원철 시장은 충남도의 ‘리브투게더’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임 의원은 최 시장에게 “충남도가 공주시에 리브투게더 1호 대상지로 송선‧동현 신도시를 선정한 것을 알고 있냐"고 질의하자, 최 시장은 "공식적으로 제안받거나 보고 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시행사인 충남도개발공사 관계자와 통화내용을 언급하며 “공주시에서 거부해 내포신도시로 결정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미 A언론에도 해당 사실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다”고 발언해 최 시장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디트뉴스> 취재결과 충남도가 공주시를 대상지로 거론했던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것도, 협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란의 발단은 지난 8월 23일 개최된 충남도의 실국원장 회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 건설교통국장은 김태흠 지사에게 토지수용 등에 따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첫 대상지로 선정됐던 아산 풍기역지구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회의에 취재 차 동석했던 몇몇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담아 ‘공주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보도했다.
실국원장 회의에서 공주시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것이 아닌, 적정 대상지로 '언급'이 됐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도 공직자가 김태흠 지사에게 보고한 내용의 일부분인 것.
공주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충남도로부터 공식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었고 따로 연락이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각 시‧군에 신청접수 공문을 돌려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9일 충남도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사업지 신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충남 각 지자체에 발송, 같은 달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지자체는 당장 토지를 매입해 충남도에 제공해야 한다. 5년 후 분양 때 매입비를 반환받는 형식으로, 당장 적정한 부지를 찾아 토지주와 협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주시도 해당 공문을 받았지만 당장 토지 매입에 따른 부담감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것.
더군다나 해당 사업은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주시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지가 마련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것이란 입장이다.
충남도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공주시가 거부한 것은 아니다. 청년임대주택이 공주 송선‧동현 신도시에 지어진다면 인근 세종시와 상생 가능성이 있어 여러모로 적합한 대상지로 언급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식적으로 양측이 협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 의원이 제기했던 ‘공주시가 반대해서 청년공공임대주택이 무산됐다’는 의혹은 다소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주시 관계자도 “리브투게더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는 내부 뿐 아니라 충남도와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충남도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청년정책을 위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가 시에 보낸 것은 신청 공문 한 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