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부와 시민사회 통해 다양한 담론 형성... 청와대 이전 TF 주목
'청와대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구상도 솔솔... 전제는 행특법 통과
“집권하게 되면, 행정수도가 확실하게 완성되고 국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해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개헌 시점은 행정부처 및 국회와 소통해나가면서 국민들이 정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2021년 8월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행정수도) 기능 보강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이 앞서서 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선(先) 기능 보강, 후(後) 법률 뒷받침’이란 행정수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2021년 11월 29일 밀마루전망대)
‘행정수도 완성! 더 큰 세종’이란 타이틀을 내걸며 "‘세종시=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뗀 ‘실질 수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며 ”관공서으로는 실질 수도가 될 수 없다. 문화·교육·의료·미래 신산업이 결합된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3월 3일 조치원역 광장)
[이희택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세종시=진짜 수도’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
삼청동 청와대가 국방부 또는 외교부 청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 양당 법률로 제출된 ‘청와대 세종 집무실’ 구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제 역할을 못한 청와대 이전 TF가 새 정부에선 힘을 낼지 주목된다.
MB정부에 이어 세종시 궤도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현재 분위기는 ‘서울=경제수도, 세종=행정수도’ 대세를 따라가는 양상이다.
전제조건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있다.
여·야 합의로 조속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와대 세종 집무실’ 설치는 한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2월 개청하는 정부세종 신청사에 집무실만 덩그러니 설치하는 방안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2년 기존 총리실 건축물 4층에 이런 기능의 ‘귀빈(VIP) 집무실’은 마련돼 있다.
인수위 한켠에서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이후 ‘청와대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에 김병준 국민의힘 전 세종시당 위원장이 임명된 것도 '세종시=진짜 수도' 건설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다만 실질적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란 비판적 시선에 직면할 공산도 있다.
시민사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국가균형발전 의지 및 실천 차원의 로드맵 제시와 조속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청사 중심의 집무실 논의는 임시안으로 두고, 임기 내 세종시로 ‘청와대의 완전 이전’ 검토를 제안했다. 5월 10일 취임 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세종집무실에서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격주 개최 약속 이행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019년 12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면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