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보다 확장적이고 종합적”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진전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1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개념과 실제를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간혹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까지의 그것에 더해 크게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균형발전 정책 비판, 확장된 개념 이해 못하기 때문”
“기존 혁신도시 업그레이드,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그는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하고 내포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개념화되어 눈에 확 띄고 이해가 쉬웠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초광역협력'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이 개념이 '공공기관 이전'처럼 아직은 눈에 띄게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고 일부 정책의 미흡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와 개념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이며, 강력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획기적 '자치분권 2.0'과 동행하는 '국가균형발전 2.0'이 되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곳을 ‘혁신도시’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혁신도시 시즌2’를 공약하면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간 유치전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겼다. 

“초광역협력, 균형발전 새로운 핵심전략”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 메가시티 필요성 제기

박 수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세부과제”라며 이른바 ‘메가시티’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광역협력의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도 진행되고 있는데 '22년 2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시작으로 대구경북ㆍ광주전남ㆍ충청권의 3대 초광역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은 초광역협력의 핵심으로 ‘광역철도망 구축’을 거론하며 “초광역협력을 위한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고,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2.0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직접 참석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세종의사당 개원 예정,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눈앞”
“수도권 집중도 개선 못하고 있지만, 놓칠 수 없는 과제”
“끝까지 최선 다하면 다음 정부 꽃필 것이라 확신”

그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2027년 전후 개원을 예정하고 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난달 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이 설립되거나 신규허가를 받을 때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고 그간 성과를 소개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렇게 숨 가쁠 정도로 폭넓게 추진되고 성장해 왔다”며 “그러나 아직 수도권 집중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임기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박 수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2.0'이 다음 정부에서 활짝 꽃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