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회복 지원금(충남교육희망카드) 지급에 나선 가운데, 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서 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교육청(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혜택을 받지만, 충남도(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불평등’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우연히 ‘교육회복 지원금’이란 명목에 교육부 산하 기관 아이들 앞으로 선불카드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 혜택도 공평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소외된 사실을 접하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이자 세상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올라온 이 글에는 28일 오후 2시 현재 2504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 A씨(36·아산시) 역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떤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겠느냐”면서 “관할 부처가 달라 생긴 일이라면 사전에 협의를 통해 공평한 혜택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260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학부모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사정을 설명해도 납득을 어려워 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로 미집행 된 예산 등을 모아 마련한 지원금인데, 어린이집까지 지급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6개 시·도, 어린이집에 '보육재난지원금' 자체 지급 
양승조 충남지사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일" 냉랭

도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인 ‘교육희망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사용기간은 내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원 및 재학생 26만 여명이다.  

이같은 교육회복지원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지급했거나 진행 중이다.

충남을 비롯해 8곳은 초·중고·고와 유치원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있으며, 5개 시·도(대전, 충북, 인천, 울산, 경북)는 어린이집에도 ‘보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예산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남은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7일 송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다소 냉랭한 태도를 나타냈다.

양 지사는 “같은 나이 어린이인데 교육부·보건복지부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이 불공정한 건 모순”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 문제를 지자체에 미루는 건 잘못”이라고 발끈했다. 

양 지사는 다만 “충남도는 이미 코로나19로 2000억 원에 달한 재정을 부담했고, 내년부터 무상보육 예산 151억 원이 추가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형평성 차원의 어린이집 지원을 촉구하면서 (자체지원 여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도 실무부서에 구체적인 검토 지시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