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권을 겨냥한 과학기술 공약과 비전을 내놓았다. 충청권을 ‘과학기술 메카’를 만들겠다는 공통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어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지난 26일 첫 공약 기자회견에서 충북 오송·오창 바이오기술, 대전 대덕 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 세종 스마트 행정 등을 중심으로 융합 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중원 신산업벨트’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전 정보통신·나노·에너지기술-세종 ‘스마트 행정’ 등 첫 공약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들이 자세히 말할 것”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서비스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벤처기업으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등 각종 유인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에선 윤 후보가 처음으로 직접 발표한 공약치고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건 정책 총괄본부장과 전문가들께서 자세히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구체성은 없고 포장지만 화려한 ‘말 잔치 공약’, ‘빈수레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출연연 중심 신진연구자 일자리 확보, 취업 연계 지원”
정부 출연금 확대는 文 정부 약속 의제..‘재탕 공약’ 의구심

윤 후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2일 민주당 당사에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다.

이 후보는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 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출연금 대폭 확대 등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의제였음에도,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재탕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 참여 공간 및 권한 확대 필요성 제기
이원재 교수 “전문가에 권한 주고 물러날 때 사회적 신뢰 얻을 것”

따라서 지역 과학기술계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담보하려면 전문가들의 참여 공간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27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과학기술과 지역 발전의 문제가 5년 단위로 갱신될 이유가 없다”라며 “또 특정 분야와 지역을 ‘진흥시키겠다’는 전략이 성공한 예도 21세기 들어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가 목격하는 성공은 해당 분야와 지역의 주체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규제의 틈을 찾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정책의 설계자임을 밝히고, 이들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이 전문가에게 권한을 주고 뒤로 물러날 때 비로소 사회적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