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도 현안 사업들이 정부 사회간접자본사업(SOC)에 잇따라 제외되면서 잠잠했던 ‘소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영호남의 대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에서 수혜를 입고 있지만, 충남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반발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산 민항(민간공항)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서산시 해미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와 연접해 터미널, 유도로, 항행설비 등을 설치, 민간항공기를 운항토록 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509억 원이며, 2017년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 조사에서 1.32가 나오며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충남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민항이 없는 실정이다. 도가 조사한 2025년 서산공항 항공수요를 보면 37.8만 명으로, 군산(30.4), 사천(17.1), 무안(15.0), 원주(12.3), 양양(5.8) 등 기존 공항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6월 해미군비행장에서 열린 공군창설기념식에 참석해 민항설치를 지시했지만, 2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서산민항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타 대상에 올라갔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무산됐다. 새만금공항 7000억 원, 울릉도공항 2000억 원, 흑산도공항 1800억 원, 가덕도공항 28조 원 사업을 허가한 정부가 유독 서산 민항에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산민항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반영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충남만 없는 ‘민항, KBS방송국, 무역항’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도 ‘무산’

충남은 또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상태다. 충남도는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KBS 충남방송국 설립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안 채택, 충남도의원 1인 시위, 범도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KBS는 충남방송국 설립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건립에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충남도민은 재난 상황 발생시 재난방송에서 소외 받는 동시에 헌법에 명시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충남에는 무역항도 없다. 항만 관련 국가재정사업은 물론, 해양수산, 세관, 검역 등 모든 국가 행정사무가 경기도 평택에 편중해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당진시)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충남은 물론 인근 대전, 세종 등 충청권 GRDP가 12.5% 차지하고 있고, 충남은 전국 4위다. 충남에도 항만다운 항만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서도 좌절을 겪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울진)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부여~세종)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보류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3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 사업이었다. 2조9183억 원 규모의 충청산업문화철도 역시 낙후된 충남 남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숙원사업이지만, 제3차 계획에 이어 ‘추가 검토사업’에 머물게 됐다.

정치권, 지도부 도전 잇따라 ‘고배’
정부 고위직 인사 단골 멘트 ‘홀대론’

충남 ‘소외론’은 SOC사업에 국한하지 않는다. 정치권과 중앙 정부 인사에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멘트다. 정치권의 경우, 올해 충남 정치인들이 여야 지도부 입성에 도전했지만,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한계를 드러냈다. 

3선의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각각 원내대표에 나섰다 실패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재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홍문표 의원(4선. 충남 홍성·예산)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지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식 지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에서 충남 출신은 한 명도 입각하지 못했다. 충남 보령 출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거명됐지만, 문 대통령은 대구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와 정무수석 및 비서관 출신지는 서울과 경기, 강원도와 부산 등이었다. 

지난 3월 청와대 참모진(수석·비서관) 인사에서도 서울 2명, 경남과 대구가 각각 1명, 호남 1명이었다. 차관급(8명) 인사에서도 충남 출신은 전무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도 영남 출신이 주요 보직을 꿰찼다. 이완구 전 의원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역대 ‘최단(63일)’ 임기라는 불명예를 얻고 낙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평의원 시절 충청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보정권 10년은 호남이, 보수 정권 10년은 영남이 등용됐다. 한마디로 20년간 충청도를 챙기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3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지지율이나 인지도 등 객관적 전력에서 유리한 구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충남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심과 기대 역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