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가시티 시금석 산하 기관 통합
[사설]메가시티 시금석 산하 기관 통합
  • 디트뉴스
  • 승인 2020.11.23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세종과 충남·북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공동 합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기본 구상을 위한 연구 추진, 행정수도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에도 합의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부산과 경남이 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통합의 정도가 느슨한 생활경제권통합으로 추진되고 있다. 난관이 뒤따르는 행정통합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나올 수밖에 없다. 생활경제권 통합은 그동안에도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미 추진돼 왔으나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다. 불과 30년 전에는 한 집안이던 대전과 충남조차 이젠 남남처럼 멀어져 있다. 이슈가 있을 때만 시도지사가 함께 포즈를 취한 것이 전부다. 

지금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에서 추진되는 ‘지방의 광역화’는 단순한 구역의 확장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게 목표다. 통합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와 지금의 시도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위치하는 ‘특별광역시’같은 새로운 행정 단위로 만들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시도가 뭉쳐 힘을 키우는 게 목표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구와 면적을 늘려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양보도 희생도 없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빈말

대구와 경북은 경북지사가 먼저 통합을 제안한 뒤 통합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부산 경남의 경우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자, 부산시장이 “경남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지금처럼 경남과 부산 울산이 서로 나뉘어서는 더 이상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통합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광주 전남의 경우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양 시도 통합 용역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은 내년 1월 연구용에서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시도가 통합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형태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충청권도 이런 변화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 된다. 충청권 시도들은 ‘느슨한 통합’이라도 확실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우선은 각 시도마다 두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시도연구원 등의 산하기관을 통합해보는 것이다. 

이들 기관을 통합하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시도 연구원의 경우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에선 이미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연구원을 통합했으나 충남은 따로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까지 합해 대전세종충남연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다. 시도가 통합해서 운영하면 개인병원 3~4개를 합쳐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격이다. 연구의 질이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각 시도의 기관 가운데 통합이 가능한 곳부터 합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공무원 조직의 생리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충청권 메가시티’는 그야말로 말뿐인 통합이다. 다른 지역에서 지방의 힘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통합’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작업이다. 누군가는 내 밥그릇을 내놓야 되는 일이다. 영남과 호남의 시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충청권은 외면하고 있다. 어떤 희생도 양보도 없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빈말에 불과하다. 충청권 4명의 시도지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