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6일 “지역균형 뉴딜이 시작되지 않으면 수도권만 빛나는 대한민국의 현재 야경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3차 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80여명의 당·정·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훈식 “대한민국 전 국토 야경 빛나도록 바꾸자”
“개별지역화 넘어서는 초광역단위 뉴딜 필요”

강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초광역과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자율주행모빌리티 지구, 모든 교통수단의 통합 예약･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패스,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 공기업 참여형 지방벤처 투자펀드 등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그린 집적화를 통한 국토 공간의 다극화와 사람･금융･일자리 순환을 통해 대한민국 전 국토의 야경이 빛나도록 바꾸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 “그동안 수도권 인구는 가파른 상승세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진정한 균형발전 뉴딜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제 산발적 지역 단위 뉴딜사업만으로 지방이 수도권을 대항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다극화 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뉴딜의 개별지역화를 넘어서 '초광역단위'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 초광역 단위로 광역철도와 자율주행 친환경버스가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다니고, 그 지역의 자금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이 혁신적 투자를 하는, 사람-금융-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야경을 바꿀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이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발표는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강 의원은 발표에서 "BRT가 깔려있는 세종과 충북, 그리고 대전과 충남까지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며 충청권 사례를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 “지역이 경제 활력 중심 서게 하겠다”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미래 여는 열쇠”

강 의원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판 뉴딜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아, 지역이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되고 경제 활력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며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20년 추경 4.8조원, 21년 21.3조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펀드 추진 ▲지역으로의전방위적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과 경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7.9조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4조원 등 한국판 뉴딜에 총 2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