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이, 일부 전력 이용요금을 오히려 대도시보다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국회 산업통상위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제공한 ‘2019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의 ‘가로등’ 전기 이용료는 KWh당 115.24원으로 경기(115.75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쌌다.

충남의 일반용 요금도 132.74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비쌌으며 서울(129.71원)보다도 높았다. 교육용(104.52원)의 경우 11번째로 비교적 낮은 순위였지만 여전히 서울(100.65원)보다 비쌌다. 

특히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으며, 충남에서 생산되는 12만3905GWh 가운데 42.5%(5만2645GWh)는 수도권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한 피해와 더불어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수많은 송전선로로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 생산지역인 충남보다 소비지인 대도시가 전기료가 더 낮은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종별 전기요금은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한전이 임의로 기준을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자립율 4%인 서울이 전력자립율 235%인 충남보다 전기요금이 더 싼 이유였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피해와 위험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대도시가 더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며 “한전은 발전소 주변 환경피해로 인한 사회적비용, 송전선로 건설·운영 비용, 3.6%에 이르는 송전손실비용 등 발전과 송·배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명확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석탄화력이 소재한 당진, 보령, 태안이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최상위 지역으로 발표됐다”면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며 “조속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충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