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 등 학교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이 여전히 안일한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식(더불어민주·서구3)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대전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거론하며 대전교육청의 대책과 전수조사 여부 등을 물었다. 

앞서 충남 논산으로 현장 실습을 나간 대덕구의 한 특성화고 남학생이 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당했다고 호소했으며, 이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졸업생들의 폭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크다고 들었다. 다른 특성화고 학생들도 말 못할 사정이 많다고들 하는데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해당 학교는 전수조사를 하지만 학교마다 문화가 다른데 다른 학교까지 하는 것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은 재차 "실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현재 현장실습을 나가 있는 학생들 가운데는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실습을 마쳐야 취업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상담에서는 현실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 실습 중간에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 국장은 "현장 실습을 보내기 전에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로 복귀한 후에 조사를 해도 된다"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 

결국, 학생들은 현장 실습 중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실습을 마쳐야 피해를 말할 수 있고, 대전교육청은 '일어 일어난 후에' 조사나 하겠다는 셈이다.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어떻게 예방·대응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학교와 교육당국을 믿고 현장실습을 보낸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진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설득력은 커녕 어이가 없다. 대전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현장 실습처 구하기도 어렵고 한계가 있는 대전교육청의 입장도 있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전수 조사도 꼭 필요하고, 조례를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2018년·2019년 발생한 스쿨미투에도 해당 학교 외에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공동대책위가 전수조사 정례화 및 교육감 사과, 학생보호대책 마련,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