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의회가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쿨미투 전수조사 문제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날 조성칠(더불어민주·중구1) 대전시의원은 최근 신일여중·여고 스쿨미투 사건을 거론하며 설동호 교육감 사과와 학교내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전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사과해야 한다"면서 "스쿨미투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지난 2018년 서대전여고 스쿨미투 때 제대로 하지 않아 2019년 신일여중·고 스쿨미투도 불거졌다. 진정한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관내 여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임창수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스쿨미투가 발생한 해당 학교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임 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 경찰 등 전문가들도 성희롱·성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한다. 관련이 없는데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생길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학교측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 해서 스쿨미투를 예방할 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한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만 조사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 터지면 조사하고, 계속 이런 방식이냐"며 "우리 애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라. 지금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냐. 도대체 왜 못한다고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과 임 국장의 공방에 행정사무감사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르며  구본환 (더불어민주·유성구4) 교육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정회를 선언했다. 

구 위원장은 "조 의원님이 스쿨미투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교육청은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야지 왜 토론을 하고 있냐. 행감장은 토론 자리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 자리"라며 교육청의 행감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해마다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성폭력 관련 문항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성폭력 관련 문항은 한 두개에 불과, 제대로 된 스쿨미투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