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대전교육청 사과입장...시민단체 "믿을 수 없다"
'스쿨미투' 대전교육청 사과입장...시민단체 "믿을 수 없다"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5.2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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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남부호 부교육감, "유감' "도의적 책임" 등
설동호 교육감 직접 사과는 ‘선 긋기'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대책위 “여전히 신뢰성, 진정성 없어”

사진=남부호 대전교육청 부교육감
사진=남부호 대전교육청 부교육감.

대전교육청이 스쿨미투 발생에 대해 ‘유감’ 입장을 보이며, 향후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기대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발표하라는 반응이다.

22일 <디트뉴스>와 만난 남부호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은 “그분들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시위 등을) 하는 건데,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는 대전 S여중·여고 스쿨미투 관련 대전교육청의 부실 감사를 규탄하고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와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4월 13일부터 40일간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부호 부교육감은 우선 “(스쿨미투 발생이) 유감이며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며 “대전교육의 행정 책임자인 부교육감으로서 사과 요구에도 응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교육감에게도 보고된 사항으로 대전교육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좋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26일 예정된 민관협의체 사전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스쿨미투 대책 마련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반면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남부호 부교육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데 불거지는 것들이 대부분 사학 문제다. 공립 같으면 관련자들을 바로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지만, 사학은 징계권이 재단에 있다. 교육청 권한 밖의 일을 선출직인 교육감이 사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측면에서 정말 유감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대전교육청을 저평가 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에 이어 올해 대전 S여중·여고 스쿨 미투까지, 수 차례에 걸친 면담 요청을 묵살해 온데다 대전교육청이 제안하는 민관협의체도 허울뿐인 형식적인 기구라는 것이다.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은 “민관협의체 협의회라는 것이 지난 201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2~3번 개최됐다. 내용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설명 자리에 불과했고, 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며 “이렇게 위상도 모호한 협의회를 통해 만나겠다는 것이 신뢰가 가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되니 제발 학생보호대책부터라도 마련해라. 지난 2018년 스쿨미투를 밝힌 학생들은 물론,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것도 모자라 학교 현장에서 ‘이 X, 저 X’ 소리를 들어가며 생활하고 있다. 전학을 가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여민회 관계자도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교육청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를 하냐. 진즉에 대전 시민들과 피해학생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야 한다. 진정성이 없다. 오히려 부교육감이니까, 모두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와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또 “스쿨미투는 형식적인 민관협의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우선 여학교부터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된 역할이 분명한 기구를 설치, 장기적으로 스쿨미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는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직접 설동호 교육감을 만나고자 했으나 대전교육청은 청사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

사진=지난 4월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지난 4월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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