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성비위 교사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S여중·여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 2018년 한 여고에서 일어난 스쿨미투에 이어 S여중·여고까지 관내 학교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전교육청은 여전히 스쿨미투 관련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해결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류춘열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올해 초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전 S여중·여고를 상대로 지난달 22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성비위 행위 현직 교사 1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권고하고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현직 교사는 물론, 지난 2016년 교실에서 성인음란물을 시청하거나 2017년 지역축제 봉사활동 참가 학생들에게 술시중을 강요하고, 미술 실기 수업 시간에 신체접촉 등을 한 퇴직교사들의 성비위 행위도 사실로 확인됐다.

류 감사관은 “퇴직교사들 가운데 사망하신 분과 이미 피해 학부모로부터 고발된 분을 제외한 2명의 퇴직 교사도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사학재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등을 저지른 전·현직 교사가 20여 명에 달하는 것.

그럼에도 대전교육청은 교육감 사과와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예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매년 4~5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에 성희롱·성추행 항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전수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예방교육 강화가 더 낫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고 제 소신도 그렇다”며 “학생들의 신고 의식 활성화 등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신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는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리 나서서 문제점을 찾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학교 내 성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겠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 양심과 인권-나무,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스쿨미투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감사가 끝나고 한 달 넘게 결과 발표를 끌면서 대전교육행정의 책임자이자 수반인 교육감이 사과는 커녕 실효성 있는 대책 발표도 없이 감사관의 결과 통보만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교육감 결심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권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와 교육부 협의 등을 핑계 삼는 것은 대전교육청이 스쿨미투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비일비재한 학내 성폭력 사건과, 고질적이고 후진적인 지역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교사들의 성비위 외에도 의혹이 제기됐던 S여중·여고의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위장전입 유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간제 교사 채용 특혜 제공 금품 수수, 명예퇴직 수당 부적정 등을 사실로 확인,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재정상·행정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