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대전·세종 국감, 어떤 이슈 나올까
‘3년 연속’ 대전·세종 국감, 어떤 이슈 나올까
  • 김재중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10.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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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허태정 인사논란, 유성복합터미널 이슈
[세종] 행정수도 완성론, 열악한 재정 등 관심
메가시티 이슈, 통합론 입장 확인 가능성도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이춘희 세종시장. 자료사진.

‘3년 연속’ 국회 피감기관에 선정된 대전과 세종시가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다. 다만 올해 국정감사는 감사위원(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역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다수 광역단체를 일시에 감사하면서 ‘현안 점검’ 수준의 맥 빠진 감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오는 22일 대전시와 세종시를 상대로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위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에 나섰다. 이중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8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없이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피감기관의 예산집행과 운영, 주요정책과 사업추진, 산하기관 운영 현황 등을 주로 감사한다. 이 밖에도 현안문제 등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분야에 대해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감사위원들은 자신의 정책적 관심분야, 언론의 비판대상이 된 이슈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전의 경우,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산하기관장 등을 임명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인사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10년 숙원사업이었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4번째 좌초된 것에 대해 행정미숙이 없었는지도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전망이다. 

대전시는 국정감사에서 방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대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는 활용전략을 세우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대전의료원 설립 및 국립미술관 유치 등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유다. 

세종시 국감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세종시를 상대로 여야가 상이한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밖에도 급등하고 있는 세종시 부동산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지역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 재정 문제 등도 거론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행안위 위원들은 세종시를 상대로 세종보 처리방안(송석준 의원), 출범이후 인구현황 및 순유입인구(조오섭 의원), 자치경찰제 현안 입장과 시장 집무실 면적 및 위치(박완수 의원), 적극행정 추진 내용 및 대상별 인센티브 현황(박수영 의원)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대전시와 세종시 공통현안인 행정통합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제안한 대전·세종 통합론이 이춘희 시장의 회의론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영·호남 등의 메가시티 이슈가 부각되면서 재점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양 시장을 상대로 입장을 재확인하는 질의 등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가 과거와 달리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막혀 여러 이슈가 묻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22일 국감에서도 대전과 세종 뿐 아니라 울산과 광주가 함께 감사를 받는다. 언론인들의 현장취재도 제한되는 등 위원들의 소위 ‘언론플레이’ 자체가 어려워 이슈파이팅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어렵다.  

국회 사정에 밝은 대전시 관계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정감사의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다보니 의원실의 자료요구나 증인요청 등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피감기관의 본분대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지만,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대 국회 설득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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