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재선-野 중진 의원’ 활동 두드러져
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국감)를 마친 가운데 충청지역 정치권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된다. 대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부각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충청권에서는 의원들이 각자 상임위 국감을 통해 국정의 난맥상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충실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재선 의원,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문진석‧이정문‧어기구‧황운하 등 초재선 ‘활약’
김종민‧박범계, 법사위 국감 윤석열 ‘저격수’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충남 천안갑)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의 위험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히 감사장에 화물차량용 판스피링을 직접 갖고 나와 위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노후되면서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것들이 도로에 떨어져 있다 차에 밟혀 튕겨져 날아가 다른 차에 박혀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정문 의원(초선. 충남 천안병)은 사모펀드 회사채 투자금액 92%가 비상장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제2, 제3의 옵티머스’ 사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펀드넷’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재선. 충남 당진시)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이번 국감에서 맹활약했다. 무엇보다 국감 내내 다수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초선 못지않은 열의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수협의 현실을 비롯해 선박 안전검사 미흡, 적자에 허덕이는 로컬푸드 직매장, 인공어초 파손 심각 등을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지역 현안을 다룬 의원도 등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의원(초선. 대전 중구)는 최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박영선 장관과 국감 기간 내내 설전을 벌이며 맞섰다.
황 의원은 지난 26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도 “업무효율성을 위한 이전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기부가 이전하면 대전의 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 대전이 혁신도시로 새 출발하면서 더 큰 발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재선. 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를 질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명수‧홍문표 ‘중진 관록’
행정 관료‧농어업 전문가 실력 발휘
일부 의원 자료 배포 안해, 국감 중 게임 빈축도
국민의힘은 4선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행정 관료 출신과 농어업 전문가다운 관록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7일 행안부 국감에서 “전국 시‧도를 5~6개로 통합하는 ‘초광역단체’를 비롯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최고의 혁신”이라며 “더 이상 연구만 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홍문표 의원은 농업‧농촌 전문가로서 실력을 발휘했다. 홍 의원은 특히 올 여름 장마와 태풍 여파로 피해를 입은 수산인과는 달리 수협은행 임직원들이 30억짜리 골프 회원권을 통해 ‘고객 접대용’ 골프를 친 사실을 밝히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고, 여탕에서 몰카를 찍다 입건되는 등 일탈 행위와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하며 재발방지와 환골탈태를 역설했다.
이처럼 왕성한 활동을 한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 반면, 일부 의원은 국감 내내 자료 배포를 하지 않는 등 대조를 보였다. 또 한 지역구 의원은 국감 도중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하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빈축을 샀고, SNS에 사과문을 올리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는 입법의 골든타임인데, 이렇게 3주를 잡아먹으며 법안과 예산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국민들한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다”며 “정기국회 때 전국 언론이 다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폭로하고, 국민들에 호소해 야당이 소수라도 정국을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폭로해서 뒤집히는 상황이나 국정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