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세종 통합론, 대형의제로 뜰까
허태정 대전·세종 통합론, 대형의제로 뜰까
  • 김재중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7.23 18: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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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은 시기상조론, 세종정치권도 ‘시큰둥’
안희정 집권플랜과 유사, 정치적 해석도 ‘분분’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대전형 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세종 통합제안도 나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대전형 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세종 통합제안도 나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형 뉴딜’의 한 방안으로 지역주도형 뉴딜을 이야기하며 ‘대전-세종 통합’ 제안을 꺼내놓자,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허 시장 제안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지, 최근 불거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에 개헌 불씨까지 지피는 대형의제로 확장될 것인지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통합의 당사자인 세종시 정치권은 “구체성 없는 제안”이라며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다. 허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원론적으로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세종시 출범 당시 신행정수도 인구계획은 50만명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대전과 청주, 공주까지 아우르면 300만 명이 된다. 이때는 수도권을 대체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이 “대전과 세종을 통합해 인구 200만 이상의 자족도시로 행정수도 기반을 마련하면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맥을 함께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시장은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라며 “행정을 통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이 활성화되고 광역경제권이 활성화된 다음, 한참 뒤 (해야 할)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통합논의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시 정치권은 여야로 나눠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민주당 관계자는 “허 시장 발언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그만큼 다가섰다는 긍정적 신호로 여겨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대전과 충청권, 나아가 전국의 교통, 경제, 문화가 원활히 소통하는 균형발전이 속히 확립되길 바란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세종시는 계획도시이자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특별자치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민 동의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나서 통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행정수도라는 말 자체가 자치권과 상징성을 부여한 것인데, 독립된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맞다. 통합 논의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정의당 비판수위는 더욱 높았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허 시장의 주장은 시민사회에서조차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이고 이를 공감할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양 도시의 경쟁적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세종의 행정 통합이라는 허황된 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 제안에 대해 당사자인 세종시 정치·행정이 ‘방어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허태정 시장의 ‘대전-세종 통합론’을 안희정 전 지사가 제안했던 충청광역경제권 구상, 개헌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 도입 제안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구상이 이른바 ‘안희정 그룹’의 집권플랜 일환이었던 만큼, 이 그룹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허 시장이 안희정의 구상을 ‘행정수도 완성론’과 결합시켜 의제화 하려는 시도로 보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허태정 시장이 민선7기 임기 중반을 마친 상태에서 당내·외 도전자들과 경쟁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며 “최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과 함께 개헌논의가 불거졌는데, 대전-세종 통합론과 행정수도완성론, 여기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 도입을 함께 의제화 할 수 있다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23일 대전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효과적인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전과 세종이 200만이 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비전이 있다”며 “교통과 경제, 문화 통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가는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이것이 시정 철학이고, 미래비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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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프닝 2020-07-24 17:13: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nikesa 2020-07-23 22:49:43
반가운말씀!
좋은 생각입니다. 대전과 세종을 하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