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면제도 필요없는 고속도로 
[사설] 예타면제도 필요없는 고속도로 
  • 디트뉴스
  • 승인 2020.06.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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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대전~보은 간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가 이 고속도로의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사업비 대비 편익(B/C)이 1.32로 나타났다. 100원을 들이면 132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란 의미다. 이 도로를 건설하면 대전~보령 간 운행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운행비용도 절감되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3조 58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고속도로는 길이 122km, 폭 23.4m(4차선)으로 3조15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최종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10곳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도 보고회에 참석했다. 대전시는 이들 지자체와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중앙부처 건의 등을 주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용역 결과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사업까지 추진하는 정부로선 보령~대전 고속도로 사업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선면제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5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2012년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에선 B/C가 0.45로 나왔고,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적극적 조사’에서도 0.72에 불과했다. 국책 사업이라 해도 0.8 이상은 돼야 추진하는 게 관례인데 정부는 이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 23개는 대부분 도로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처럼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다. 그런데도 지방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은 중부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이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성까지 확인된 만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해 관계 때문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곳도 없는 상태다. 

명분이 확실하고 경제성이 분명한 사업이라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가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진 않을 것이다. 지역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시를 중심으로 10개 지자체가 합심하고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탠다면 보다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충청의 정치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여야 지역 정치권은 그 힘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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