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13번째 징계 시비 법원에서 판가름
중구의회 13번째 징계 시비 법원에서 판가름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06.07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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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10일 윤원옥 의원, 집행정지 및 본안 소송 제기
대전지법 제1행정부, 7월 1일까지 집행정지 후 심리 개시

대전 중구의회가 윤원옥 의원을 징계한 것이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이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진은 윤 의원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윤원옥 의원을 징계한 것이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이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진은 윤 의원이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무리한 징계가 과연 화를 불러올 것인가. 대전 중구의회가 2년전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무려 13번째 징계를 내린 가운데 13번째 징계가 제대로된 징계인지 법원이 판단에 착수했다. 일단 법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징계의 집행을 정지한 채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원옥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확정된 징계는 출석정지 10일로, 확정된 이날부터 10일동안 윤 의원은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윤 의원의 징계를 확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8일 조은경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제출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때문이다. 조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서에는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간인없이 중구의회 사무국에 접수했고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가 담겼다.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조례 수정안이 부결될 당시 의장에게 항의하는 등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부분과 부결된 내용 및 자신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게 한 뒤 보도내용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면서 의회를 명예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의원 등은 징계요구서에서 "윤 의원의 행위는 의회의 명예훼손은 물론 올바르게 의정활동한 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사실을 오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의회와 의원을 조롱하고 있어 대다수 의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윤 의원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표결에 부쳤고 윤리위원 5명 중 민주당 의원 2명이 기권한 가운데 나머지 3명이 찬성해 출석정지 10일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지 7개월만에 지각해서 징계를 결정한 셈이다.

중구의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출석인원 10명 가운데 당사자인 윤 의원을 제외한 9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됐다. 징계를 요구한 통합당 의원 등 5명이 찬성했지만, 윤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읽혀진다. 윤 의원은 징계안 표결에 앞서 10분동안 징계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징계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된 뒤 곧바로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사실 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래전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던 터라 당사자인 윤 의원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인 조치에 대해 일찌감치 준비를 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된 다음날인 지난 2일 대전지법에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징계의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의원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징계가 끝나기 전인 지난 5일 "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해 직권으로 결정한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심문기일을 잡고 윤 의원과 중구의회 측의 주장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윤 의원은 의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소송 과정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부당 징계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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