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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목맨 대전‧충남, ‘플랜 B’ 있나
혁신도시 목맨 대전‧충남, ‘플랜 B’ 있나
  • 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5.26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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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지자체, 공조보다 독자행보..첨복단지 탈락 재현 ‘우려’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시정간담회를 갖고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시정간담회를 갖고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양 자치단체는 공조보다 독자행보에 비중을 두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양 자치단체가 과열 경쟁으로 실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혁신도시 지정이 무산될 경우 민심이반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양 자치단체 간 공조체제 강화와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포함 혁신도시법 개정안 ‘표류’
국토부 관련 용역 대상 제외 ‘위기감’ 확산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은 시정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박병석(대전 서갑)‧강훈식(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권(대전 중구)‧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혁신도시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표류 중이다. 정부 역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 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세종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각 시‧도와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도시 지정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추가 이전 기준이 될 용역에 대전과 충남은 제외되고, 기존 혁신도시 10곳과 관할 지자체만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기조, 전국 지자체와 경쟁 ‘부담’
문 대통령 “강호축 개발” 변수, 공조‧협력 가능할까

특히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현안을 놓고 경쟁 구도를 띠면서 두 곳 모두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타 지역 반발을 무릅쓰고 한 권역에 혁신도시를 몰아줄 수 있겠느냐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충북 오송 경제투어에서 “강호축 구축은 국토 균형발전 일환”이라며 ‘강호축(江湖軸)’ 개발을 강조했다.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江湖軸)’은 충북이 내세우고 있는 국가발전 전략이며, 강원과 충북, 광주‧전남을 비롯해 사실상 전국 자치단체가 2기 혁신도시 지정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러면서 대전과 충남이 유기적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나섰지만 동반 탈락한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와 충북에 돌아갔다.

두 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이후 이렇다 할 공조와 협력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지난 24일 대덕구청에서 열린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지역정치권과 공조를 기반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혁신도시 지정 무산 대비 ‘플랜B 전략’ 필요성 제기

이러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양 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한 각각의 ‘플랜 B(대안계획)’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은 대전과 충남 외에 전국이 경쟁을 벌이는 구도”라며 “대전과 충남 모두 ‘충청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간다면 두 곳 모두 지정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이 공조체제를 보이지 못하면 과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며 “한쪽을 우선 밀어주고 차기 대규모 국책사업에 나머지 한쪽을 밀어주는 ‘플랜 B’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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