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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국회’ 한숨 깊어지는 충청권
‘꽉 막힌 국회’ 한숨 깊어지는 충청권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6.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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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장기화,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 ‘하세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충청권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 현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충청권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 현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충청권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 현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 최대 역점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해 1월 양승조 충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강훈식(충남 아산을)‧박병석(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이 각각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14곳 중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은 대전시와 충남도뿐이다. 두 지역 인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혁신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 지정 외에도 평택~오송 복복선 KTX천안아산역 정차역 신설, 세종의사당 건립 등 역시 차질이 우려된다.

또 충청권 자치단체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4차 산업혁명특별시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 대책, 일자리 발굴 사업 등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에 지지를 호소할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부분에 불안해하는 모양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은 ‘물갈이론’ 압박까지 겹치며 좌불안석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 당정협의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시‧도별 주요 현안 건의와 상생협력 공동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이날 지난 1차 협의회 때 다뤄졌던 충청권 광역교통체계와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4개 안건 추진 보고에 이어 일자리·혁신도시 관련 신규 과제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추경에 지역 현안 사업비를 반영해야 함에도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단독 국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강행해도, 추경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선 한국당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 국회 공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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