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스쿨미투 교사 8명 기소의견 송치
대전경찰, 스쿨미투 교사 8명 기소의견 송치
  • 지상현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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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 교육청 고발에 따라 수사 착수해 마무리

대전 모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이 포착된 교사 8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해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스쿨미투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

지난해 대전 모 사립여고에서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경찰이 이 학교 교사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여고 교사 2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교사 6명은 아동에 대한 정신적 성적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A여고에서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교사들의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제 추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교사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교육청은 5명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사법처리 대상이 8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수사 도중 자살한 교사까지 포함하면 총 9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얘기다. 교육청의 내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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