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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탁상행정에 교육위원들'집중포화'
교육청 탁상행정에 교육위원들'집중포화'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1.0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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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교육청 상대 첫 행정감사
사립유치원 및 급식센터, 스쿨미투 관련 부실행정 질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라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라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이 대전시교육청의 탁상행정에 신랄하게 쓴소리를 퍼부었다. 답변에 나선 교육청 간부는 교육위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연신 '동감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예상대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소극적 행정, 잇따르고 있는 스쿨미투 사건에 형식적 대처, 영어교사 심화연수 정책 부실운영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위에서 최다선 의원인 김인식 의원(서구 2,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그는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을 보면 지난해 172개 유치원 중 2.3%인 4개가 참여했고 올해는 167개 유치원 중 11개(6.5%)만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대전이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며 원인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임창수 교육국장이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경제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강력하게 병행해서 그런 것이어서 고민 중"이라며 "지원되는 운영비를 조정하는 등 재정적인 패널티를 심각히 고려 중이며 참여 유치원은 재무와 인사, 급식, 법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발끈했다. 그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패널티로는 '처음학교로 참여 100%'라는 목표를 채울 수 있겠는가. 그동안 기회와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대전교육청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전국에서 참여율 최저라는 불명예스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이라며 "그나마 내놓은 대책도 유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소극적 행정이다. 강력한 패널티를 고민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문제를 꺼내 들었다.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점에서 급식센터 설치가 가시화됐어야 함에도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 급식센터 설치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이 운영 중인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추진위원회 운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제가 처음으로 시의원 하던 10년 전부터 줄곧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며 "작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 급식센터추진위원회를 꾸렸지만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급식센터의 수혜자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대전시보다 교육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전시를 움직여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를 비판했다.

정기현 교육위원장도 "내년 대전시장 공약 이행계획서를 보면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일정과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면서 "대전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급식업체 선정을 직접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전교육청 간부들은 교육위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동감이다'만을 계속했다.
대전교육청 간부들은 교육위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동감이다'만을 계속했다. 사진은 임창수 교육국장을 비롯해 간부들이 선서하는 모습.

이광우 체육예술과장은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솔직하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센터가 시에서 주관하다보니 단순히 협조와 행정적 지원이라는 피동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겠다. 앞으로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했다.

같은 당 김소연 의원(서구6)은 "스쿨 미투와 관련해 구성된 성폭력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회의를 참석하고 결과를 받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면피용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내용은 많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관협의체 뿐 아니라 어떤 정책을 구상할 때 예방과 사후조치를 구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너무 혼용돼 있다"면서 "교육청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지켜봐도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에 치중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경찰과 연계만을 고려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 등 조치는 부실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스쿨미투와 관련해 전체 학교 전수조사는 부담스럽다"는 임 국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작년에는 학생들이 자살하고 올해는 스쿨미투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전수조사가 부담스럽다는 답변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필요하다면 부담스러워도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또 성폭력 예방에 대한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 점검도 요구했다.

민주당 문성원 의원(대덕구 3)은 대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영어교사 심화연수 이수교사들의 의무사항 미이행을 짚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이수한 초등교사 58명에 달하지만 연수를 이수한 뒤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임에도 연수이수 교사들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유명무실하다"며 "교직관 국가관이 투철한 교장이 이런 의무사항들을 알면서도 영어교과 전담교사로 임명 안했거나 3년간의 의무를 지킨 교사가 없다는 게 대전시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이어지자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비판을 수용한 뒤 시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의 행정감사는 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직접 방청했다.

한편 교육위는 8일에도 교육청을 상대로 이틀째 행정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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