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초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무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성원 의원(대덕구 3,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질의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영어교사 심화연수이수 초등교사 58명 중 의무사항을 이행한 초등교사는 한명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이수한 초등교사 58명에 달한다. 중학교 교사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

문제는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수 이수교사들은 5년 이내 3년간 영어교과 전담교사로 임명돼 해당 학교에서 핵심교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이 규정한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이수교사 58명 중 3년 동안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활동한 교사는 한명도 없었다. 대부분 수개월에서 많게는 2년 2개월에 불과했다. 연수가 끝난 뒤 한번도 영어교과 전담교사를 맡지 않은 교사도 무려 10명에 달했다.

교육청은 매년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5년 5억 3천만원에 이어 2016년 5억 7천만원, 2017년 6억 1천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년 동안 무려 17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매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감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해당 교사들의 해외 연수에 따른 예산 뿐 아니라 연수를 떠난 교사들에 대한 임금, 그리고 해당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기간제 교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번 영어교사 심화연수로 인해 연간 23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부실로 운영됨에도 교육청이 뒷짐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임에도 연수이수 교사들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유명무실하다"며 "교직관 국가관이 투철한 교장이 이런 의무사항들을 알면서도 영어교과 전담교사로 임명안했거나 3년간의 의무를 지킨 교사가 없다는 게 대전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도덕이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해도 지켜야 할 교육자로서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교장과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등을 위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임창수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의무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이라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교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4주 동안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다. 류춘열 감사관도 "감사 대상이지만 사업이 많다보니 특정감사는 안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