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충남도 초청 정책간담회..구체적 대안도 제시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남도를 향해 가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충남도 초청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허승욱 정무부지사와 각 실·국장 등 충남도 관계자 20여 명과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3선. 아산갑)은 “보령 댐으로 언제까지 여름 식수를 대비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근본적 한계가 있다. 땅도 공기도 마찬가지다. 도가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판단이나 검증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보령댐 근본적 한계, 전문적 판단과 검증 능력 필요"
홍문표 "시냇물 보 설치 및 지류하천 사업 나서야"

이 의원은 “물, 공기, 땅의 문제를 수공이나 한전, 환경부에 맡길 일이 아니다. 도 나름의 검증이나 대안제시 능력을 가져야 한다. 특히 물에 관해서는 과거 지천댐, 심지어 남한강 물을 쓰는 걸 대안으로 강구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3선. 홍성·예산)은 “지금의 가뭄대책으로는 안된다. 중장기 대책이 있어야 한다. 첫째, 하늘의 빗물은 소중한 자산인데 그냥 방치한다”며 “인도네시아는 흐르는 냇물2km, 3km마다 보(洑)를 설치한다. 위의 보가 차면 아래 보로 내려온다. 항상 물이 있어 가정용과 산업용, 공업용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수돗물만 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냇가와 시냇물에 보를 설치하면 그게 곧 자원이다. 지사가 결단만 내리면 시행령으로 가능하다. 관정도 많이 파는데, 갑자기 파면 조사에만 1주일 걸린다. 평소 관정을 미리 표시해놓고 동네에 물이 없으면 그때 정해진 곳을 파면 2시간 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4대강 물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고 해 물을 흘려보냈는데 영남과 호남 쪽 녹조 현상은 그대로다. 흘려보내는 물을 지류 하천에 보내야 한다”며 지류하천사업을 통한 녹조 방지책을 제안했다.

박완주 "아산만 물 성환·입장까지 보내 재활용해야"
김태흠 "충남도, 청양 지천댐 활용에 적극적 입장 밝혀야"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전원 참석했다. 왼쪽부터 강훈식 의원, 박찬우 의원, 성일종 의원, 박완주 의원, 양승조 의원, 안희정 지사, 정진석 의원, 이명수 의원, 홍문표 의원, 김태흠 의원, 김종민 의원, 어기구 의원 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2선. 천안을)은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도 가뭄이 일상화됐다. 아산만의 물을 성환과 입장 등 위쪽까지 관을 뚫어 그 물을 재활용하는 작업을 도에서 적극적인 가뭄 대책 일환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환 종축장 이전 문제가 있는데 종축장을 당장 이전해도 용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쓸 수 없다. 내년부터라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2선. 보령·서천)은 “가뭄 때문에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식수 문제 해결한다는데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청양 지천댐 활용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양의 민원과 환경단체 일부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식수도 자원이다. 7개 시·군을 맡고 있는 보령댐이 과부하니까, 지천댐이 2~3개 시·군을 맡으면 농업용수도 해결할 수 있어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희정 지사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가뭄 해소 때가지 행정력을 집중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등 매년 반복되는 충남 서부지역 가뭄해소를 위해 장기 대책사업 5개 분야 12건 6825억 원의 사업지원을 건의했다.

안 지사 "행정력 집중해 가뭄 피해 최소화 추진"
"2018년 국비와 국가 주요정책에 충남 현안 반영되도록 뜻 모아야"

안 지사는 행정력을 집중해 가뭄 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도 국비와 국가 주요정책에 충남 현안이 반영되도록 지역 의원들이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제공.
한편 이날 충남도는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가 물통합관리 시행 ▲국가 대기오염관리 강화 ▲친환경 지역분산형발전체계 조성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협중심의 광역단위 농산물유통체계 혁신 ▲공공급식운영 혁신 ▲주민세를 동네 자치세로 개편 등이다.

또 새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대통령 공약)은 ▲천안아산KTX역세권을 R&D집적지구 조성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백제왕도 유적복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논산 계룡에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국립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미래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장항선 복선전철화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천안역사 재정비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결 등이다.

앞서 안 지사는 인사말에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협조로 2017년 예산안은 도정 사상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2018년 국비와 국가 주요정책에도 충남 현안이 반영돼 도정이 더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1995년 처음 63%로 출발한 것이 22년 지난 뒤 13% 떨어진 평균 50%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 재정자립도 하나만 놓고 보면 후퇴했다. 새 정부가 지방자치 분권 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에서 함께 약속했던 자치분권을 향한 제2국무회의 신설은 새 정부와 더 긴밀히 노력해 확고한 제도적 뒷받침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낼 것이고,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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