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체임반납 강요는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또 사업주 측의 반납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역시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뒤 경영난 등의 이유를 들어 체임에 대한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들의 강요에 의해 체불임금 반납 문서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법조인들은 또한 사업주가 이 같은 불법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함으로써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석호 기자 · ilbol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