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참여연대, 그리고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1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부산시와 버스업계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며 “‘버스 200대 감차’와 ‘4년마다 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 ‘버스운송업체 통폐합’ 등으로 계속되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겠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버스운송업자의 안정적 이윤보장 기제로 전락한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 내용은 ‘부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시의회에 보고된 교통혁신국 업무보고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200대 감차는 ‘노선 축소’와 ‘인력 감축’ 까지 담고 있는 구조조정 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형준 시장 취임 직후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투입된 재정지원금은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0년 4956억 원이었던 지원금은 2024년 6713억 원으로 4년 만에 1757억 원으로 35.5%나 폭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쏟아부었다면 대중교통 이용은 획기적으로 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2024년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44.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4.3%) 수준을 겨우 회복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중교통은 단순한 적자나 재정지원금 규모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부산교통공사가 국회에서 밝혔듯이 연간 1조 5427억 원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정지원금 증가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사회적 편익을 확대하는 데 실패한 부산시의 정책 방향"이라며 “부산시가 발표한 ‘10개 노선 추가 개발’ 계획인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민 이동권 중심의 ‘공공교통’ 정책이 아닌 ‘개발정책’이자 ‘산업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통정책은 ‘공공교통’을 지향하는 ‘사회정책’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 혁신을 위해 “특정 시민단체를 앞세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노동자와 시민을 배제한 대중교통 정책 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시민과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발·산업 중심의 교통 정책 폐기하고, ‘공공교통’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