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이후 내달 2일부터 총 8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1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행사성 경비와 홍보 예산, 전시성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홍보 예산을 편성했다. 각각 △주요시정 홍보 지원(40억 원)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8억 5000만 원) △권역외 홍보 활동(5억 5000만 원) △옥외매체 활용 홍보(6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0시 축제 예산 역시 42억 원을 반영, 지난해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대비 실제 발행 비율은 90%로, 민선8기 들어 급증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한도액을 가득 채운 2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반대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남은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23년부터 2년간 3400억 원이 발생했다. 올해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세입 추계 부정확성과 예산 집행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가 진행하는 각종 용역 사업비가 적정한지 등도 살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별도로 예산 공개의 투명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절차인 계수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시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에 본예산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명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돼 분석과 가공이 용이한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제외한 세입·세출 예산안만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방식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예산 분석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재균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들이 예산을 꼼꼼히 살피기 어렵게 하는 방식은 아쉽다”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시의회 심의에 맞춰 예산 편성 문제점을 모색, 분석할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