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102회 정례회 1차회의서 추경 심사 마쳐
장애 관련 예산 축소 및 관리 미흡 지적 나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4일 제102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한 가운데 두 안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장애복지 관련 예산안에서 여러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
먼저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등원 시간이 비장애아 어린이집 대비 훨씬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 장애아동 등원을 위해선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 소요돼 아동과 보호자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면 안 된다”며 “차량 추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미전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또 다시 감액됐다”며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순열 의원은 RISE 사업의 예산편성 투명성 확보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과 관련, 재정 구조 점검 등을 지적사항으로 뽑았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됐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