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응급 출동 기본 여건 확보” 강조
정명국·이병철·안경자 의원 개선 촉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소방공무원 피복비 증액,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여건 확보, 현실적인 장비 배치 등 다각적인 차원의 운영 개선을 당부했다.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동구3)은 17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소방관 1인당 피복비는 28만 원으로 인근 충남(35만 원), 세종(32만 원)보다 낮고, 울산(70만 원)과는 큰 차이가 난다”며 “소방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예산인데,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복비는 종류별로 2년에 1회 정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 지방정부가 예산 형편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시의회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초과근무수당, 식비 등은 논의를 했는데, 시의회에 한 번도 요청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문용 소방본부장은 “충분히 책정이 되지 않은 것은 맞다.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요청하다보니 신경을 많이 못 쓴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는 약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증액하려 한다”고 답했다.
출동 지연·장비 배치 이유 추궁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4)과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출동 지연 이유와 낮은 3인 탑승율, 고가 사다리차 배치 기준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화재 신고부터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차고지 탈출까지 2분을 기준으로 출동하고 있는데, 도착까지 14분이나 걸려 애가 탔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다”며 “내부에서도 차고 탈출 시간이 늦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출동 지연 이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도 구급대 운영 현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올해도 특별하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며 “3인 탑승 현황을 보면 타 도시는 대부분 100%지만 대전은 68.7%에 불과하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안 의원은 “대전과 비슷한 광주를 보면 구급차도 3대 적고, 인원도 적지만 1급 응급구조사는 더 많은 상황”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구급활동이 이뤄져선 안 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3인 탑승율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김옥선 구조구급과장은 “구급차 3인 탑승율은 9명 정원이 모두 채워져야 100%로 본다. 대전의 경우 여성직원이 배치된 경우에 3명을 확보하고, 남성 직원이 타는 곳엔 2명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타 시도의 경우 대체인력을 24시간 운영하지만, 대전의 경우 주간에만 근무하는 방식"이라며 "내년 1월 신규 구급대원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고가 사다리 차량 배치 기준을 언급하며 “대전에 31층 이상 아파트는 2곳이 고, 모두 대덕구에 위치한다”며 “하지만 70m 고가 사다리 차량은 유성에 1대, 동구소방서에 1대가 있다. 화재가 나면 차로 20분이 걸리는 거리인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은 “유성의 경우 소방서 차고가 여유가 있고, 20층, 30층 규모의 건물도 많다”며 “여러 다른 조건을 고려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사유는 별도로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