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효율성...국가 균형발전 차원서 접근 필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로드맵 제시 요청하기도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이전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9일 시청사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고, 당선 이틀째인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닌 만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토 내용에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해수부 이전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에 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아울러 “과거 몇 차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강준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여러 매체와 질의와 응답을 갖는 도중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앞세워 이전을 추진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그러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이전에 관해 건의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당분간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고 이후에 청와대를 수리해 대통령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민이 갈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세종 대통령 집무실의 건립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충청권 및 세종시민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실현될지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세종시민은 열망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에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시민을 향해 ”행정수도로 건설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수도로 남아 있다“며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보다 균형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하나로 뭉쳐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