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기 원내대표를 지낸 황운하 의원(비례)은 21대 대선에 “검찰시대 완전한 종언을 고하는 선거”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권 오남용의 가장 큰 피해자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일 <디트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실패했지만, 이번 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민주헌정수호세력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꾸렸다. 혁신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민주·진보·사회민주당, 대전광장시민연대와 연합선대본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보복이 아닌 정의"라고 주장했다. 

또 새롭게 들어설 이재명 정권에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해당 발언이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대선 과정에서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조국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조국 대표 사면 복권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것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혁신당, 검찰개혁 99% 이상 공감대..검찰 수사권 폐지”

황 의원에 따르면 혁신당과 민주당은 대선 이후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99% 이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 10대 정책 공약에 ‘검찰개혁 완성’이 두 번째로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고, 혁신당은 ‘검찰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창당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이후 검찰을 공소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주요 검찰개혁 4법을 마무리 짓고 연말 내 후속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사법개혁이 졸속 추진될 경우 형사·사법체계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어떤 것은 즉각 시행할 수 있겠지만, 내용별로 6개월에서 2년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안도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와 맞닿아 있다.

황 의원은 “공수처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출발할 때부터 검찰의 견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고, 권한을 남용하기는커녕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은 아직”

민주당은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개혁도 예고했다.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다만 황 의원은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60% 이상 득표해 압승할 것”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60% 이상을 득표해 압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5차례 치러진 대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는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로, 득표율 51.6%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이 후보가 역대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될 것”이라며 “이 후보를 지지하는 큰 흐름이 형성됐고, 보수가 결집한다고 해도 이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민주당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는 연합으로 치르지만, 이후 연합정부로 이어질지 혁신당이 야당으로 남을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선 ‘협력과 경쟁’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의원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가 다르다. 예컨대 시장이나 구청장은 둘 다 나올 수 없고, 그럴 경우 단일화가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관계가 설정될텐데 어떻게 협력, 경쟁할지는 이후에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