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농업·농촌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인 ‘고령 은퇴농 퇴직 연금제’가 조기 대선 공약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정치권 전반에 농업·농촌구조 대개조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농업인 퇴직 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해당 의제가 여야를 가로지르는 중대 농정과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충남형 농지은행’ 모델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농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의 농지 순환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농이 전체 농가의 4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구조개혁 없이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고 진단하며 농지의 세대 교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농지 효율성↑청년농 안정적 농지 공급

이 정책은 고령 은퇴농이 자발적으로 소유 농지를 이양하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위탁 관리하고, 그 대가로 은퇴농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의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유도와 청년농 인력에 안정적으로 농지를 공급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농업농촌 재구조화' 주목

충남도는 ‘연금형 농지 이양’, ‘농지 임대 관리 조직 강화’, ‘청년 농부 정착 지원’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농지 순환 구조를 시행중이다.

이 정책은 기존 농지은행 제도가 안고 있던 실효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넘어서, 고령농의 은퇴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농정 복지 결합형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도는 김 지사의 제안으로 기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충남형’으로 대폭 확대·개편 했다.

기존에는 농지 면적에 비례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

고령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 대금 외에 1ha 당 정부 은퇴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씩, 연간 1100만 원의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다.

도내 농지 면적 1㏊ 미만 농가가 66%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작은 규모의 농지로는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농지 이양에 선뜻 나서지 않는 점을 감안한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