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서' 비판

진보당 충남도당이 지난해 12월 충남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자료사진.  
진보당 충남도당이 지난해 12월 충남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자료사진.  

진보당 충남도당이 7일 논평을 내고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지사가 지난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명의로 낸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중단’ 촉구 성명서를 겨냥한 것으로, 진보당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절차를 왜곡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김 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들은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헌재의 정당한 탄핵 절차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가득찼다”며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어 “김 지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인가 아니면 내란범 윤석열의 집사인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탄핵절차를 왜곡하며 내란죄로 고발된 윤석열이 여전히 국가원수임을 주장하는 김 지사는 더 이상 충남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 “김 지사는 즉각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충남지사직에서 사퇴하라. 윤석열의 집사노릇은 충남지사직을 내려놓고 하라. 도민은 정의를 외면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그 어떤 배신도 강력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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