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조사 절차, 국민 눈높이 맞아야..특검은 반대"
박 "불기소 위한 정지작업..형식적·면죄부 수사" 비판
충청 여야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황제조사’ 논란에 입을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모든 기준은 국민 눈높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특혜 조사,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비판 수위는 달랐지만, 여야 국회의원 모두 김 여사 검찰 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관리시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역대 대통령, 제1야당 대표까지 검찰청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김 여사만 예외를 두며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대면조사 사실을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이 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정당성 가지려면 국민 눈높이 맞춰야"
장동혁 의원은 2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 조사 적절성‘ 관련 진행자 질문에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여러 전례를 보면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래도 현재 영부인인데 대면조사를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가 국민께 설득되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와 과정으로 가야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검찰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에서 문제되는 핵심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조사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검찰 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이 보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국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검찰에서 결과로 국민을 설득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명품백과 관련된 사안은 사실관계나 녹취록, 영상이 다 있다"며 "법리적 판단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끝으로 “국민적 관심이 있고, 여러 논란이 되는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와 과정, 결과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대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국민께 설명할지에 대해선 그 모든 기준은 '국민 눈높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 면죄부 수사 확신..우병우 기시감"
박수현 의원은 “특혜 조사 수준을 넘은 황제조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선 고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처음 소환됐다”며 “검찰이 김 여사가 주식 거래로 23억 원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여태까지 뭉개고 있었다. 이 자체가 특혜 조사”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주말 비공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역시 역대 이순자·권양숙 전 영부인이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조사를 받았다”며 “전직 대통령도 제1야당 대표도 포토라인에 섰다. (김 여사 검찰 조사는)이를 피해간 ’황제 소환‘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를 12시간 가까이 했다고 하지만, 휴식시간과 식사시간, 조서 확인 시간을 빼면 피의 사실에 얼마나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졌을지 기대난망”이라며 “검찰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하니 검찰 인사로 수사 라인을 다 날렸다. 황제 소환을 위해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결과적으로 불기소를 위한 검찰 인사 사전 정지작업에 이어 아무 내용 없는 형식적 수사, 면죄부 수사로 확신한다”며 “지금 항간에선 예전 ’우병우 기시감(旣視感)‘이 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