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 개정에 3급 부이사관 늘어날 전망
노조 '발탁승진·기조실 권한 강화' 비판
충남도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여러 추측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크게 관심사는 국장급(3급·부이사관)이 얼마나 늘어날지, 인사권은 어디에 두게 되는 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자체 인구에 따라 제한하던 3급 부이시관(기초단체 4급 서기관) 자리를 광역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행안부의 법 개정과 맞물린 조직개편인 만큼, 평소 ‘발탁승진’을 기반으로 한 ‘인사혁신’을 강조해왔던 김태흠 지사가 여러 불만이 제기됐던 ‘기획조정실’의 인사권을 분산시킬지, 공보관실과 대변인실을 통합할지를 두고서도 여러 전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줄곧 ‘순번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관행 탈피’를 이유로 ‘발탁승진’으로 직원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이끌겠다고 밝혀왔다. 그의 이 같은 인사 기조는 실제 일정 부분 도정 인사에 역동성을 부여한 것도 사실이다.
도는 2022년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자치행정국(자치안전실)의 인사과를 기조실로 옮겨 ‘인사담당관’을 신설했다. 기조실은 예산, 정책, 기획, 인사 권한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공무원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선8기 이후 기조실 중심의 인사카르텔 형성, 발탁인사의 실효성, 회전문 인사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 지사는 취임 초기 인사과를 자치국에서 기조실로 이전하는 강수를 두며 인사혁신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그들만의 리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조실은 소위 ‘힘쎈 부서’들이 몰려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한번 들어가면 승진할 때까지 몇 년씩 나오지 않는 ‘고인물 인사’로도 유명”하다며 “진입장벽도 높아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인사카르텔’의 중심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강조해온 ‘발탁승진’에 대해서도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승진 명부에만 들어가면 너 나 할 것 없이 업무실적 쓰기 바쁘다”며 “여전히 양 부지사의 눈도장찍기 바쁘고 정무직 등 여기저기 줄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선7기 인사에 대해선 ‘적폐’였다고 규정하며 “직급별 정년과 잔여기간 같은 조직인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잘못 선택한 발탁승진의 문제점은 과거 민선7기를 되돌아보면 분명하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 같은 성명에 도 관계자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애정에서 비롯된 지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김 지사는 평소에도 노조와 인간적 공감대를 쌓아왔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