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교섭단체 야6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세종갑)가 제안한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6월 13일자: 김종민이 띄운 ‘공동교섭단체’..실현 가능성은? 등>

야6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차 회동을 갖고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야6당은 비공개 회의 후 서면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본회의 단상 점거 사태와 관련해선 “채해병 특검 표결 과정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행태”라며 “국민의힘 행태를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당제가 정착되기 위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 20석인 요건은 유신잔재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어느때보다 다양한 정당이 활동하고 있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투영될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하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원식이 연기된 것을 두고 국민은 거대양당 2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완화가 안 되는 동안에도 국회 운영 면에 있어서라도 공동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동교섭단체 지속 논의"..양당정치 폐해 해소할까?

이날 회동에서 관심을 모은 건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다. 하지만 서면 결과 발표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짧게만 밝힘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6당은 지난 회동에서 공동교섭단체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당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만큼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개혁신당이 야6당 중 유일한 보수정당으로 다른 정당과 가치 지향점이 다를 수 있고, 지난 총선 과정서 제3지대 연합정당을 추진하다 무산된 전례가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실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간 정책 공조는 몰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야6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지속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을 모아 거대 양당정치 폐해를 해소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