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 ‘단독 과반’ 확보, 범진보 진영 ‘대약진’
‘참패’ 국민의힘, 책임론 등 ‘내홍’ 불가피
[특별취재반 류재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1당을 수성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와 친명(친 이재명)계 입지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거나 친명계 인사가 당권을 잡을 공산이 높아졌다.
민주당과 함께 총선에서 약진한 조국혁신당도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특히 조국 대표는 일약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으로 손을 잡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와 치열할 대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범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등 대통령실 비위 의혹과 관련한 입법을 넘어 탄핵까지 공개 거론하고 있어 윤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가 우려된다. 특히 범야권은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을 단독 처리나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범야권,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무력화’ 가능
이재명·조국, 차기 대권 경쟁 기반 마련
윤 정권, 국정 운영 동력 상실..국정 기조 변화 ‘불가피’
與 친윤·한동훈 책임론, 후폭풍 거셀 듯
무엇보다 참패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되면서 남은 임기도 정국 난맥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친윤계(친 윤석열계)가 후퇴하고, 총선을 총지휘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심각한 내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11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대로라면 의회 권력이라는 정국 주도권이 범야권으로 넘어가고, 윤석열 정부는 국정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윤석열 정부가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냐를 떠나 그 과정에서 협치나 정치복원은 어렵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에서 내세운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했지만, 민주당과 범야권이 오만이나 독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다시 견제 심리가 작용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역시 리더십에 강력한 기반을 쌓았지만,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