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황재돈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나란히 ‘낙마’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황. 

특히 천안지역 정가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보름 가량을 앞두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총선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천안시장 ‘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아산시장 1·2심 벌금 1500만원..대법원 ‘파기환송’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 입장을 밝혔다. 

박경귀 아산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낸 상황.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 지난 27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공세 나선 민주당 “석고대죄, 즉각 사퇴” 촉구
박상돈 "선고결과 충격, 이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장 '유죄 판결'에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도당은 논평을,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상돈 시장 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반성 모습도 없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일갈했다. 

도당은 이어 “이런 행위는 공정한 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천안시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됐고, 국민의힘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은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했다"며 "몰염치한 행태와 불법 행위로 70만 천안시민 자존심과 천인시 위상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고 직격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지금이라도 엎드려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라며 "박 시장이 선택할 길은 상고가 아닌 석고대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주당 시의원 기자회견 후 기자실을 찾아 선고 결과에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겠다는 1차적인 생각뿐이었다"며 "1심 결과를 부정하려면 선명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 결과에)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 오늘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일주일 내 전달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다. 

여야 국회의원 후보, 총선 파장에 '촉각'

국회의원 후보들은 유죄 판결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A후보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고, B후보 역시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다. 흔들림 없이 비전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C후보는 "천안·아산 단체장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며 "현 정권 심판에 더해 (심판)분위기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