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동용 의원, 교육부에 '특정 감사' 주문
"재단의 고의적이고 악질적 행태 반복"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18일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학재단을 비리를 알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충남도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했다. 교육부 관계자를 향해 별도의 감사를 요청하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황재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18일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학재단을 비리를 알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충남도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했다. 교육부 관계자를 향해 별도의 감사를 요청하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황재돈 기자.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학교 재단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내부 징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 국정감사(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을)은 18일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 관계자에게 해당 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주문했다.

서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에서 ‘K-POP고등학교(사립)’를 운영하고 있는 천수학원재단은 지난해 2월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청에 옹벽 공사비를 신청해 보조금 1억 1,800만 원을 타냈다.

서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천수학원재단의 비위 사실 관련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생방송 갈무리.
서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천수학원재단의 비위 사실 관련 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생방송 갈무리.

하지만 재단은 보조금의 70%를 이사장인 A씨 개인 소유 토지 옹벽공사에 사용했다. 보조금의 30%만 실제 학교 옹벽 공사에 사용했고, 학교가 세금으로 이사장의 사유지 공사를 한 셈.

특히 이 학교는 이후에도 교육청에 같은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감사 결과, 관계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서 의원은 “이사장 개인 소유 재산에 보조금이 사용됐다면 ‘배임’에 해당된다. 왜 내부징계에 그쳤는지,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부는 철저하게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을 재차 신청했다는 건 재단의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행태가 반복된 것"이라며 "그런데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감사 종료 전까지 내부 감사 결과 징계를 받은 3명의 처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 의원의 특정감사 요청에 "알겠다"고 대답해 재단이 향후 어떤 처분을 받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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