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응을 모색했다. 각 시도당은 중앙당에 우선순위 사업과 국회 증액을 건의했고, 당 지도부는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예결위원장,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중구)과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세종갑),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증평·진천·음성)을 비롯해 대전 박병석(서구갑)·조승래(유성갑)·박영순(대덕구) 의원, 세종 강준현 의원(세종을), 충남 강훈식(아산을)·이정문(천안병) 의원, 충북 변재일 의원(청주청원), 김기서 충남도의원, 조한기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황운하 “ R&D 예산 대폭 삭감, 특구 지역경제 큰 타격”
홍성국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 충청권 재도약 계기”

이 자리에서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들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부분을 성토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 지역의 주요 예산 증액과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황운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30년 넘게 꾸준히 증액해온 R&D 예산의 대폭 삭감 계획을 밝혀 과학계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방침대로 예산을 삭감하면, 특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미반영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당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 규칙안이 늦어도 이달 25일 통과된다면 지방시대 새로운 이정표를 열고, 충청권에는 새로운 측면에서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과 예결위 지도부께서 충청권이 얼마나 중요한 지 예산을 통해 보여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임호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예산, 증액 필요”
복기왕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예산 시작점 되길”

임호선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태도를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이고, 예산도 공약 따로 예산 따로”라며 “충청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담기지 못했거나 무시당하는 수준이다. 그런 부분에 각 지역위 별로 내년 예산에 담길 핵심사업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충북은 혁신도시가 있는데, 국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정상 추진이 어렵다”며 “충북이 국토의 중심으로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야 하는데 (예산은) 아주 미흡하게 담겨 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내년 예산에 증액이나 추가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복기왕 위원장은 “도지사도 그렇고 단체장이 대부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 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세종 국회와 혁신도시는 박병석 의장 모시고 사력을 다해 만든 결과물인데 한발도 진척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깝고, 올해는 반드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과 이전 예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복 위원장은 또 “충남은 바다가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어민 지원 분야에도 꼼꼼히 살펴 달라. 충남지사도 사실상 포기한 공약으로 보이는데, 충남 육사 이전도 예산 정국과 맞물려 짚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각 지역 핵심 현안 사업 관심있게 지켜볼 것”
강훈식 “충청 출신 예결위 간사로서 의견 잘 받들겠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재정과 예산에 있어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정부가 어느 대목에서 역할을 할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생 예산 뒷받침도 포기하고 있고, R&D 예산을 사실상 잘라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어제 지방시대를 선포했는데, 사실 저희 당과 정부는 충청권을 수도권으로 보고, 전체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보고 정책을 펴왔다”며 “대전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세종 국회, 충북 내륙화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충남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 탓에 세입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세입 기반이 훼손돼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고, 긴축재정에 예산이 많이 깎였다. 국회 증액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정부안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한 사업 예산을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챙기는 게 역할과 도리”라며 “삭감된 공간에 지역균형 특별예산이 재배치되도록 예결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 지역위원장들은 광역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이 아니라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어려움을 충청 출신 예결위 간사로 여러분 의견을 잘 받들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