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예산안 4조 2947억 확보
트램 건설 사업비 신청 대비 550억↓..차질 우려도
[유솔아 기자] 대전시가 2년 연속 국비 4조 원 시대를 연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9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2조 1,839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한 총 금액은 4조 2,947억 원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4조 682억 원 보다 2,265억 원(5.6%),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4조 1,485억 원 보다 1,462억 원(3.5%) 많다.
앞서 시는 내년 예산으로 2조 5,180억 원을 요청했으며, 이 중 약 87%가 반영됐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10억 원)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13억 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시설 개보수(3억 원) ▲대전역 시내버스 기점지 이전 조성(1.3억 원) 등이 반영됐다.
SOC사업 분야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 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77억 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60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60억 원) ▲문평~신탄진 도로개설(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과학경제 분야 확보예산은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37억 원) ▲mRNA/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17억 원)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기반 구축사업(16억 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20억 원)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58억 원) 등이다.
공공안전 분야에선 ▲구암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7억 원)▲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36억 원)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24억 원)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3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으로는 ▲기초연금(4,370억 원) ▲생계급여(2,275억 원) ▲영유아보육료(1,088억 원) ▲의료급여(2,83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968억 원) 등을 확보했다.
일각에선 지역 현안 예산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비는 당초 계획(780억 원)보다 550억 원 줄은 230억 원이 반영됐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예산은 신청안(190억 원) 대비 140억 원 감소한 50억 원이 담겼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로 40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트램 건설은 금년 국비 중 이월된 예산, 지방비(시비)까지 합친다면 내년 공사 진행에는 무리 없을 것"이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일정기간 운영한 뒤 적자 규모를 파악하고, 공공성 논리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국가 건전재정기조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별도 전략을 마련하고, 국비확보 상주캠프를 운영하는 등 연말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