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 교부세가 지난해보다 342억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말까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앙정부 세수 감소로 인한 전국적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액 규모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비롯한 공약·정책 사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긴축재정’ 돌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억 원 이상 사업, 157건 자체 점검 중
국·도비 공모사업 점차 줄어들 것 

부여군의회가 13일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는 ‘교부세 감소’로 인한 사업 중지 등이 예상됨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순화(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특별교부세가 많이 감소함을 지적하며 향후 군의 계획을 질의했다. 

김윤중 기획담당관은 “더 큰 문제는 보통교부세 감액이다. 앞으로 내구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 감소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먼저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157건 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과 더불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행사성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담당관은 “국가 차원의 공모 사업도 향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고 군에 이득이 되는 부분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 사업 추진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은 “교부세 감액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긴축재정에 돌입해야 한다. 고정비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건설 사업 전반을 줄인다면 지방 활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담당관은 “소규모 지역 시설비 감소를 줄여서 살림에 보태는 건 한계가 있다.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