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6일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앞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양 날개의 균형을 이뤄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소멸은 결국 국가 불균형을 가속하고, 대한민국을 소멸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쟁력”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는 실질적인 자치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당위적인 과제다. 균형 있는 발전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에 튼튼한 뿌리가 된다. 국가 균형발전 그 자체는 균형 복지를 달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조화롭게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나눠서 즉 분권하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즉 자치, 이 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실천되는 장으로 지방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도 지방자치는 참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승조‧정원오 공동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황명선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충청권에서는 김정섭 전 공주시장과 유병국 전 충남도의회 의장,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7), 이재관 전 천안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정 세종시의원은 정책자문위원을 대표해 임명장을 받았다. 

한편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 자치분권 강화와 확대, 지역소멸의 대응, 국가 균형발전의 의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상설위원회이다. 지난 2010년 출범 이후 13년 동안 자치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