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정당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당을 창당하려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광산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 이관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 정당법 개정안 ‘논의’ 착수
시도지사협, 지역정당 도입 연구용역 의견 접수
대전·충남 “연구용역 필요” 회신
정치적 이해관계·지역주의 심화 등 회의론도 

현행 정당법의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1,000명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토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실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 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현행 지역 독점 정당 구도는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정당 도입 추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시도에 ‘지역 정당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20일 기준)까지 대전과 충남, 경남, 경북, 광주, 부산 등이 의견을 냈다. 이 중 대전시와 충남도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라서 아직 의견을 내지 않은 곳은 ‘의견 없음’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지역정당 도입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현실화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감소가 예상되는 정당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른 한편에선 자칫 ‘지역주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다당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위성정당을 세워 비례대표를 사실상 싹쓸이하지 않았나”라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의 출현은 예상할 순 있겠지만, 지역정당이 등장하기는 어려운 정치 구조”라고 말했다.  

“지역주의 약화, 지선만이라도 지역정당 허용해야”
“거대 양당, 시민 요구 담아낼 수 없는 현실..지역정당 필요”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15일 <지역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4년 ‘지역적 연고에 의존하는 정당 정치풍토의 문제점’을 근거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단에 “20여 년이 지나 지역주의는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관은 “지역정당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혼란이나 지역주의 심화가 우려된다면 우선 지방선거만이라도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선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도권에서 패권을 가진 정당·정치인들은 지역주의 프레임을 씌울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중앙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지역이 살려면 결국 정치와 행정에서 조금씩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 처장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각화·다변화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걸 담아내려는 취지에서 지역정당의 필요성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